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

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

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저 개인적으로도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, 사고를 경험했었는 데요.

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, 신체, 재산,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, 군 등 행정기관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되는 데,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주민등록 번호 변경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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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첫 시행은 1968년 11월 21일

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시행은 1968년 11월 21일이며,
주민등록증 발급 1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였습니다.
주민등록번호도 신문기사에 나오네요.

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- 1968년 11월 21일 자 경향신문

신문기사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등록증에는 병역과 특기사항도 기록돼있어 유능한 인력을 평상시는 경제건설에 활용, 유사시에는 인력동원에 쓸 수 있는 2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.

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휴대해야 하는 의무, 그리고 간첩 침투와 관련 주민의 이동 실태 파악과 불은 분자, 남파 간첩에 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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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의 역사는 50년이 되었습니다.

주민번호 제도가 시행된 지 반 100년, 50년이 되었네요.

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수많은 대형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및
 금융 사이트의 정보 유출로 개인 정보의 역할도 비밀도 아니라고 하는 데,
어쩌면 전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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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

주민등록번호의 의미

성별 구분

9 : 19세기 태어난 남자
0 : 19세기 태어난 여자
1 : 20세기 태어난 남자
2: 20세기 태어난 여자
3 : 21세기 태어난 남자
4 : 21세기 태어난 여자
5 : 20세기 태어난 남자 (외국인)
6 :  20세기 태어난 여자 (외국인)
7 : 21세기 태어난 남자 (외국인)
8 : 21세기 태어난 여자 (외국인)

지역번호 구분
(출생지역 고유번호)

00 ~ 08 : 서울
09 ~ 12 : 부산
13 ~ 15 : 인천
16 ~ 25 : 경기도
26 ~ 34 : 강원도
35 ~ 39 충청남도
40 ~ 47 충청남도
48 ~ 54 전라북도
55 ~ 56 전라남도
67 ~ 90 경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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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

주민등록번호는 나이와 성별 출신 정보가 포함되죠.
사회에 대한 물음을 가져봅니다.

주민등록번호의 성별 표시는 남녀 차별인가?
개인 정보 표시가 없는 임의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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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사회보장번호 SSN

외국의 경우

개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는 번호, 조세 번호, 사회복지 번호 등 목적별 번호가  일종의 국민 식별 번호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미국의 사회보장번호 (Social Security Number), 캐나다의 사회보험 번호 (Socail Insurance Number)를 사용하고 있으며, 이 번호의 수집 및 이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

물론, 미국도 사회보장번호 제도를 시작한 1936년부터 2011년 까지는 거주 지역 정보를 번호로 구분하였었습니다만 현재는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.

캐나다의 사회보험 번호 SIN Card